전문가 소개
이상영
파트너변호사
주요 업무 분야
중대재해, ESG, 근로기준법위반, 임금퇴직금, 직장내괴롭힘, 직장내성희롱, M&A(인수합병), 공정거래, 기업자문, 징계, 해고
소개
이상영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후 국회 원내대표실, 국민연금공단, 서울특별시청 및 법무법인 YK 에서 근무하며 공공과 민간 영역을 아우르는 폭넓은 실무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기업 자문 분야에서는 통상임금·임금피크제 관련 소송, 노동조합 분쟁 대응,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건 처리 등을 수행해왔으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안전보건체계 구축 자문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사고 발생 이전의 예방 체계 구축부터 발생 이후 수사 대응까지 전 과정에 걸친 자문을 수행해왔습니다.
행정 분야에서는 다수의 행정소송 및 노동위원회 사건을 수행하며 관련 분야 전문성을 축적해왔다. 최근에는 가상자산(디지털자산) 분야에서도 원화거래소 자문 및 거래지원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고,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부위원장(제21대 대선)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기업 자문 분야에서는 통상임금·임금피크제 관련 소송, 노동조합 분쟁 대응,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건 처리 등을 수행해왔으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안전보건체계 구축 자문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사고 발생 이전의 예방 체계 구축부터 발생 이후 수사 대응까지 전 과정에 걸친 자문을 수행해왔습니다.
행정 분야에서는 다수의 행정소송 및 노동위원회 사건을 수행하며 관련 분야 전문성을 축적해왔다. 최근에는 가상자산(디지털자산) 분야에서도 원화거래소 자문 및 거래지원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고,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부위원장(제21대 대선)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학력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국회사무처 선임비서관
국민연금공단 사내변호사
서울특별시청 감사위원회 법률심의팀장
법무법인 와이케이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투자심의위원
한국전력공사 계약심의위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적극행정위원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경기콘텐츠진흥원 감사
경기도 분쟁조정위원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 디지털자산TF 법률제정지원 분과장
(前) 서울특별시교육청 상급징계위원회, 사안처리지원단
(前) 한국농어촌공사 법률고문
(前)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법률고문
(前) 시청자미디어재단 법률자문
(前) 서울특별시청 감사위원회 성희롱·성폭력·고충상담원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노동법’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대한변호사협회 ESG특위 위원
(前) 대한변호사협회 제52대 집행부 상임이사(정무)
(前) 대한변호사협회 노무변호사회 이사
국회사무처 선임비서관
국민연금공단 사내변호사
서울특별시청 감사위원회 법률심의팀장
법무법인 와이케이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투자심의위원
한국전력공사 계약심의위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적극행정위원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경기콘텐츠진흥원 감사
경기도 분쟁조정위원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 디지털자산TF 법률제정지원 분과장
(前) 서울특별시교육청 상급징계위원회, 사안처리지원단
(前) 한국농어촌공사 법률고문
(前)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법률고문
(前) 시청자미디어재단 법률자문
(前) 서울특별시청 감사위원회 성희롱·성폭력·고충상담원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노동법’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대한변호사협회 ESG특위 위원
(前) 대한변호사협회 제52대 집행부 상임이사(정무)
(前) 대한변호사협회 노무변호사회 이사
주요업무사례
1. 주요 노동분야 자문·소송 수행 실적
1-1. 기업
- 통상임금 자문 및 소송 수행 : 복지부 소관 P공단, L공단, 국토부 소관 공사 I공사, E공사B
- 임금피크제 자문 및 소송 수행 : 복지부 소관 P공단, 환경분야 상장 K사 등
- 노동조합과의 분쟁 대응 자문 및 소송수행 : 대기업 계열사(방송), 대기업 계열사(제조) T사, 방통위 소관 공사의 자회사, 대기업 S의 지주사, 인천지역 새마을금고 등
-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사건 자문 및 수행 : 상장 게임회사 N사,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등
- 사내 비위 행위 감사·조사 자문 : 외국계 선박회사, 대기업T사의 계열사, 서울시 산하기관 다수
- 대기업 T계열사 직장내 괴롭힘 사건 자문 및 소송수행
- 대기업 D중공업 산업재해 사건 소송수행
- 해고, 부당전보 등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 수행 다수 : J도체육회 지노위·중노위 패소사건 행정소송 승소
- 사업구조조정 시 인사·노무 자문(일반 자문 포함) : LCC 기업 인사자문, 제조업 K사 인사규정 및 급여규정 개정 자문 등
- 상급 기관의 감사결과에 따른 공공기관의 대응 대리 승소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자문 및 소송 : L건설사 안전보건체계구축 자문, 서울시 소관 D재단 안전보건체계구축 자문, 서울시 소관 S진흥원 안전보건체계구축 자문, 강남구청 안전보건체계 진단용역, 파주시 물재생센터 안전보건체계 컨설팅 등
1-2. 개인
-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노동 사건 수행 다수 : 지노위, 중노위, 행정소송 1심까지 패소한 사건 항소심 승소
-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사건 자문 및 대리 다수
- 사기업 등 각종 감사대응 및 징계위원회 대응 다수
- 공무원 징계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대리 다수
-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감사·조사 대응 자문 및 대리
- 체불임금 등 임금사건 대응 다수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피해자 대리
2. 주요 행정사건 수행 실적
2-1. 일반 행정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일반 자문 및 소송 수행 : 지식재산처, 한국농어촌공사, 서울특별시, 서울시관광재단, 서울시경제진흥원, 강원문화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단체 관련 자문
2-2. 국민연금법 관련
- 국민연금 가입자격·연금수급권 관련 소송 다수
- 장애(등급)진단 관련 소송 다수 (4대 보험 및 일반 급부행정취소 관련)
- 근로복지공단 지원금 관련 소송 다수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취소 관련 자문 및 소송
- 부당수급자 조사 대응
2-3. 공공감사 관련
- 공공기관 감사 관련 자문 및 소송 [기관, 개인]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지방계약법, 국가·지방재정법,국유·공유재산법,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보조금법·지방보조금법,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법, 지방공기업법 등
3.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관련 실적
- 원화거래소 자문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부위원장(제21대 대선)
- 디지털자산 거래지원(상장) 자문
- 디지털자산 거래지원 정지 대응 자문
1-1. 기업
- 통상임금 자문 및 소송 수행 : 복지부 소관 P공단, L공단, 국토부 소관 공사 I공사, E공사B
- 임금피크제 자문 및 소송 수행 : 복지부 소관 P공단, 환경분야 상장 K사 등
- 노동조합과의 분쟁 대응 자문 및 소송수행 : 대기업 계열사(방송), 대기업 계열사(제조) T사, 방통위 소관 공사의 자회사, 대기업 S의 지주사, 인천지역 새마을금고 등
-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사건 자문 및 수행 : 상장 게임회사 N사,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등
- 사내 비위 행위 감사·조사 자문 : 외국계 선박회사, 대기업T사의 계열사, 서울시 산하기관 다수
- 대기업 T계열사 직장내 괴롭힘 사건 자문 및 소송수행
- 대기업 D중공업 산업재해 사건 소송수행
- 해고, 부당전보 등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 수행 다수 : J도체육회 지노위·중노위 패소사건 행정소송 승소
- 사업구조조정 시 인사·노무 자문(일반 자문 포함) : LCC 기업 인사자문, 제조업 K사 인사규정 및 급여규정 개정 자문 등
- 상급 기관의 감사결과에 따른 공공기관의 대응 대리 승소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자문 및 소송 : L건설사 안전보건체계구축 자문, 서울시 소관 D재단 안전보건체계구축 자문, 서울시 소관 S진흥원 안전보건체계구축 자문, 강남구청 안전보건체계 진단용역, 파주시 물재생센터 안전보건체계 컨설팅 등
1-2. 개인
-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노동 사건 수행 다수 : 지노위, 중노위, 행정소송 1심까지 패소한 사건 항소심 승소
-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사건 자문 및 대리 다수
- 사기업 등 각종 감사대응 및 징계위원회 대응 다수
- 공무원 징계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대리 다수
-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감사·조사 대응 자문 및 대리
- 체불임금 등 임금사건 대응 다수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피해자 대리
2. 주요 행정사건 수행 실적
2-1. 일반 행정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일반 자문 및 소송 수행 : 지식재산처, 한국농어촌공사, 서울특별시, 서울시관광재단, 서울시경제진흥원, 강원문화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단체 관련 자문
2-2. 국민연금법 관련
- 국민연금 가입자격·연금수급권 관련 소송 다수
- 장애(등급)진단 관련 소송 다수 (4대 보험 및 일반 급부행정취소 관련)
- 근로복지공단 지원금 관련 소송 다수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취소 관련 자문 및 소송
- 부당수급자 조사 대응
2-3. 공공감사 관련
- 공공기관 감사 관련 자문 및 소송 [기관, 개인]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지방계약법, 국가·지방재정법,국유·공유재산법,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보조금법·지방보조금법,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법, 지방공기업법 등
3.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관련 실적
- 원화거래소 자문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부위원장(제21대 대선)
- 디지털자산 거래지원(상장) 자문
- 디지털자산 거래지원 정지 대응 자문
수상
고려대학교 법학과 최우등상
대법원 가인 법정변론대회 평등상
대법원 가인 법정변론대회 평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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