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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업무 사례 배경
사례 커버
형사
이혼 소송 중 상대방으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였으나 무혐의를 받은 사례
아동학대, 아동방임 무혐의처분
사례 커버
형사
상관을 수차례 모욕한 사안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사례 커버
성범죄
직장 동료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의료인이 기소유예를 받아 자격증을 유지한 사례
기소유예
사례 커버
성범죄
sns계정에 수회 음란물을 업로드 하였으나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사례 커버
성범죄
특수준강간으로 고소당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처분(증거불충분)
사례 커버
성범죄
연인간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는데, 헤어진 후 연인이 불법촬영물이라고 고소하였으나, 무혐의를 받은 사례
혐의없음 처분
사례 커버
성범죄
텔레그램에서 아동성착취물을 구입하였으나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커버
형사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수십명의 가해학생에 대한 학폭위 조치 받은 사례
의뢰인의 경우 심리상담, 임시보호 조치를, 가해학생들의 경우 심리상담, 조언, 서면사과 조치를 받음
사례 커버
가사상속
내용증명 발송 3일만에 협의완료한 사례
3일만에 합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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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소장접수 3주만에 심문기일지정 된 사례
임시성년후견인직권지정
사례 커버
노동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징계를 취소한 노동위원회 결정을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시켜 바로 잡은 사건
처분 취소(징계 유지)
사례 커버
노동
허위 직장내성희롱 신고에 따른 징계해고 사건을 행정소송 항소심을 통해 바로잡은 사건
항소 인용 판결(원심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