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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업무 사례 배경
사례 커버
민사
금원을 대여해주면서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전부 변제하였다며 근저당권말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전부 방어한 사례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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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추심금 소송에서 피고가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있다며 항변하였으나, 민사집행의 법리에 따라 변론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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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간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원고 청구금액 전부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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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동일임금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방어에 성공한 사례
청구금액 전부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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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과도한 위약금 규정을 다투어 위약금을 50%로 감축한 사례
위약금 5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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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무장의 사기 행위에 대해서 법무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어 사무장과 법무사들은 연대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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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월세계약에 대한 위임을 하였는데, 대리인이 전세계약을 한 후 전세그을 편취 및 횡령한 사례에서 전액 승소한 예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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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해학생인 의뢰인에게 맞폭으로 신고하였으나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받은 사례
학교폭력 아님 ,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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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고의성을 부정하여 학교폭력 아님 처분을 받은 사례
학교폭력아님,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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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차례 여러 피해학생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으나 학교폭력 3호처분을 받은 사례
3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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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십차례 여러 향정물질을 투약하고, 재판 중에 다시 투약을 하였음에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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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전업주부가 호기심에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나 자수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