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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폭행 상해

집단폭행 피해 학생, 적반하장 맞폭 방어하고 가해자 6호(출석정지)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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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경위

의뢰인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과거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가해학생들에 대한 형사 고소와 함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피해학생 대리를 의뢰하기 위해 법무법인 JR을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오히려 피해학생에게도 학교폭력을 주장하며 이른바 '맞폭'을 신고한 상황이어서, 피해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으로 판단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본 폭행 상해 사건 특징

1. 가해학생은 빌린 돈의 변제를 요구받자 피해학생이 험담을 했다는 구실로 집단폭행을 가했습니다. 현장 녹취에는 가해 측의 강요로 피해학생이 맞서싸우듯 유도된 정황이 담겨 있어, 실질적인 일방 폭행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2. 가해학생은 평소 피해학생을 심부름 등에 이용해 온 타교 학생으로, 의뢰인 자택에도 왕래하던 사이였기에 피해 학생과 가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습니다.

3.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자 가해학생 측은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적반하장으로 맞폭 신고를 제기해,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조력내용

김승현 대표변호사는 사건 당시 녹취자료를 비롯한 객관적인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건의 발생 경위와 폭행 과정, 피해학생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해학생의 일부 대응행위가 가해학생들의 강요와 위협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설명하고, 이를 일방적인 상호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제기한 맞폭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반박하며, 피해학생이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피해학생 조치없음, 가해학생 6호(출석정지)

김승현 대표변호사는 객관적 증거와 사건의 전체 경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6호 조치'의 중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상대 측이 제기한 피해학생에 대한 부당한 맞폭 신고에 대해서는 '조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끌어내어, 의뢰인이 억울하게 가해자로 내몰리는 상황을 완벽히 방어해 냈습니다.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